2017년_야그/이런저런_이야기

[철도와 법률] 59분 출발 신칸센은 59분50초에 출발해도 되지 않나?

CASSIOPEIA 2017. 12. 18. 03:30

[철도와 법률] 59 출발 신칸센은 5950초에 출발해도 되지 않나?

 

철도 관련 운전사가 나오는 방송을 보면 운전사가 1010 출발열차를 101005초에 출발하면

‘5 연발(지연출발)’이라고 말합니다. , 1010 출발이면 1010분이 되는 순간 출발합니다.

 

철도 시각표에 1059 출발(1059)이라고 있으면 1059 몇초시점에서 출발하는 타당한가?

105950초에 출발해도 좋지않은가? 이러한 상담을 접수, 변호사인 다케다씨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상담내용]

신칸센을 이용할 궁금한 있다. 1059 출발 신칸센이 실제로는 105902초에 출발했다.

1059 출발이라면 105950초에 출발해도 상관없을 같다.

그런데 105902초에 출발하는 철도규칙에 어긋나는 아닌가?

 

[답변]

철도사업에서 정한 철도사업법 17조에서는 철도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성령(国土交通省)에서 정한대로

열차운행 계획을 정한다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령인 철도사업법규칙 35조는 운행계획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노선구간과 열차의 최고속도 외에 정기운행 열차의 출발/도착시각을 올린다.

 

열차의 출발/도착시각이 기재된 운행계획이 이른바 시각표의 기반이라 철도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운행계획으로 정한 것이 츨발/도착시각이다.

여기서 시각의미가 문제다. 다만, ‘시각의미가 문제가 된다.

다만, 시각의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일반상식으로 판단할 밖에 없다.

 

시각표에서 1059 출발이라는 105900초부터 105959초까지 간격을 말하는 아니다.

( 시점 사이 간격은 시각 아닌, ‘시간)

, 59 중에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1059 정각, 1059분이 순간에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1059 출발 신칸센이 105902초에 출발해도 문제가 없다.

 

출처: 619, 뉴스포스트세븐

 

아래 사진이 운전사가 휴대하는 운행시각표인데, 보면 출발시간이 단위로 되어 있음을 있습니다.

50초에 출발이면 50초가 하고 되면 출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