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신칸센 방식 갈등] 사가현에도 ‘풀규격’의 나가사키신칸센은 필요하다(2)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선주변 지역의 부담 경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신칸센 건설비는 JR이 지불하는 대출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2/3, 자치단체가 1/3 비율로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90%로 지방채권 발행이 가능하며, 그 원리상환금 중 최대 70%는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자치단체 부담은 실제로 건설비의 20% 이하가 된다.

 

국토교통성이 2018년3월에 예상한 신토스~사가~다케오온센의 풀규격 신칸센 총 사업비는 약 6,000억엔이다.

JR이 지불하는 대출비용은 미정이라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가현 부담은 1/3인 2,000억엔이며

이 중 90%를 지방채로 발행하면 1,800억엔이 되며, 이를 최대 70%인 1,260억엔을 국가 교부세 지원을 받는다.

즉, 사가현의 실제 부담은 2,000억엔에서 1,260억엔을 뺀 740억엔이며, 총 사업비 6,000억엔의 12.3%다.

 

그러나, 사가현은 교부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세출 기준으로 다케오온센~나가사키 사이 사가현 부담분을 포함한

약 2,400억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액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질 부담액은 적다.

앞으로 JR의 지불 대출비용을 포함하면 더 적어진다.

 

▶국가가 교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왜 사가현이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방채 상환을 무시한 주장을 계속하는걸까?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자체를 믿지않기 때문이다. 사가현 홈페이지에 있는 ‘2016년도판 사가현의 재정’에서

국가가 사가현에 지불하는 교부금이 부족해서 사가현이 대신 빚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이 빚은 국가가 금리를 포함해서 전액을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신칸센 건설비를 지방채로

교부금을 내는 걸로 말해도 석연치 않은걸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지불되지 않아 현이 대신 갚는게 될 수 있다.

사가현은 국가의 교부금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여당 정비신칸센 프로젝트팀(PT)은 사가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사가현의 부담을 낮춰서 불공평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고 신뢰관계에 있다.

국토교통성 큐슈운수국 기획관광과가 2013년3월21일에 발표한 ‘큐슈신칸센 상황에 대하여’에 따르면,

신오사카~구마모토 여객유동비율은 신칸센 개업 전 비율은 JR과 항공기가 1:2.7이었다.

그런데 신칸센 개업 후는 JR과 항공기가 6:5가 되어 팽팽하면서도 JR이 약간 높아졌다.

신칸센 점유율이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항공기는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여객 수는 상승추세다.

구마모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1월9일, 사가현지사와 나가사키현지사의 회의에서 “가변궤간전차(FGT)의 실패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적극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의식은 일치했다.

또한 사가현지사는 “현재 제도에서는 사가에 혜택이 거의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가현 사람에게 풀규격 신칸센은 필요없어도, 사가현에 외부로부터 활력이 들어오는데에는

풀규격 신칸센이 필요하다. 국가의 개입이 중요하기만, 사가현도 풀규격 신칸센의 장점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출처: 1월11일, 토요케이자이신문

 

**내용 요약: 큐슈신칸센 나가사키루트(나가사키신칸센) 건설을 풀규격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나,

사가현은 지역에 주는 장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현에 지불해야 하는 교부금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사가현 입장에선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국가 프로젝트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사가현도 풀규격 신칸센의 장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음.

2016_Sagapref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