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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호쿠리쿠신칸센: 후쿠이현 부담액이 최대 450억엔 늘어난다
CASSIOPEIA
2018. 8. 20. 06:50
2023년 봄 개업 예정인 호쿠리쿠신칸센(北陸新幹線) 가나자와~츠루가(金沢~敦賀) 사이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비용 2,260억엔 중 후쿠이현(福井県) 부담이 약 1,350억엔이 넘는 걸로 밝혀졌다.
후쿠이현에 따르면, JR이 국가에 지불하는 신칸센시설사용료 충당이 없으면 현 부담은 최대 450억엔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현은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교통성에 요구했다.
건설비는 대출금을 충당 후 잔액을 국가가 2/3, 지방이 1/3씩 부담하는 구조다.
후쿠이현의 추가 건설비용 약 1,350억엔에 대출금이 충당되지 않으면 국가가 약 900억엔, 후쿠이현이
약 450억엔을 부담하게 된다.
후쿠이현 계산으로는 약 450억엔 중 지방교부세 조치 등 부담 감소를 제외하면 실제 부담은 200억엔 정도이며
현 단계의 실질부담 약 600억엔의 1.3배로 늘어난다. 현은 국토교통성에 부담 감소를 요청했으나,
감소 조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가나자와~츠루가 정비는 1조1,600억엔 건설비로 2012년에 착공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신칸센 츠루가역에서 재래선 특급과 환승을 할 수 있는 구조 도입으로 1조1,858억엔까지 늘었다.
여기에 자재 비용이 오르는 등 영향을 평가한 결과, 약 2,260억엔이 넘는 1조4천억엔을 넘을 전망이다.
출처: 8월9일, 후쿠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