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희망] JR홋카이도의 태풍피해를 국가가 거의 보조해 주기로(원래 JR은 대상이 아님)

[피해복구 희망] JR홋카이도의 태풍피해를 국가가 거의 보조해 주기로(원래 JR은 대상이 아님)

 

2016년 여름,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JR홋카이도의 재해복구비 관련, 국토교통성이 재해복구사업비

보조 대상으로 올해 착공분 거의 모든 복구공사를 승인할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이 밝혀졌다.

보조금은 국가와 홋카이도가 합쳐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은 올해 착공분 비용이 약 40억엔으로 예상,

JR은 약 20억엔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나머지 JR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는 별도 지원책을

전용하는 걸 인정했으며, 복구공사와는 별도로 경영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원래 재해복구사업비 보조금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분만 대상이나, 이번 복구공사 중에는 다시 같은 규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기능강화 부분도 여럿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노선 규모가 작아서

보조금 대상이 안되는 재해장소도 있으나, 국가는 이 장소 공사도 대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JR이 부담하는 약 20억엔에 대해서도 국가가 안전투자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는

1,200억엔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원래 이 지원금은 재해 때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특례로 전용을 승인한다.

다만, 이 전용분은 절반이 대출금이라 향후 갚아야 한다.

JR은 가입하는 철도설비대상 보험도 이용할 방침으로, 보험금은 최대 10억엔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JR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20억엔에서 보험금을 뺀 절반 정도로 예상한다.

 

JR홋카이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여러 다리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커서 JR발족 후 최대 자연재해를 입었다.

국가가 지정한 재해복구 대상은 자치단체 인프라 등으로 한정, 민간기업인 JR의 철도설비는 대상에서 제외였다.

 

출처: 11월16일, 홋카이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