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법률] 59분 출발 신칸센은 59분50초에 출발해도 되지 않나?

[철도와 법률] 59분 출발 신칸센은 59분50초에 출발해도 되지 않나?

 

철도 관련 운전사가 나오는 방송을 잘 보면 운전사가 10시10분 출발열차를 10시10분05초에 출발하면

‘5초 연발(지연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즉, 10시10분 출발이면 10시10분이 되는 순간 출발합니다.

 

철도 시각표에 10시59분 출발(10時59分発)이라고 써 있으면 이 10시59분 ‘몇초’ 시점에서 출발하는 게 타당한가?

10시59분50초에 출발해도 좋지않은가? 이러한 상담을 접수, 변호사인 다케다씨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상담내용]

신칸센을 이용할 때 궁금한 게 있다. 10시59분 출발 신칸센이 실제로는 10시59분02초에 출발했다.

10시59분 출발이라면 10시59분50초에 출발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데 10시59분02초에 출발하는 건 철도규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답변]

철도사업에서 정한 철도사업법 제17조에서는 철도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성령(国土交通省)에서 정한대로

열차운행 계획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국토교통성령인 철도사업법규칙 제35조는 운행계획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노선구간과 열차의 최고속도 등 외에 정기운행 열차의 출발/도착시각을 올린다.

 

이 열차의 출발/도착시각이 기재된 운행계획이 이른바 시각표의 기반이라 철도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 운행계획으로 정한 것이 ‘츨발/도착시각’이다.

여기서 ‘시각’ 의미가 문제다. 다만, ‘시각’ 의미가 문제가 된다.

다만, 시각의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일반상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시각표에서 10시59분 출발이라는 건 10시59분00초부터 10시59분59초까지 간격을 말하는 건 아니다.

(두 시점 사이 간격은 ‘시각’이 아닌, ‘시간’임)

즉, 59분 중에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10시59분 정각, 즉 10시59분이 된 순간에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10시59분 출발 신칸센이 10시59분02초에 출발해도 문제가 없다.

 

출처: 6월19일, 뉴스포스트세븐

 

아래 사진이 운전사가 휴대하는 운행시각표인데, 잘 보면 출발시간이 초 단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0초에 출발이면 50초가 ‘땡’하고 되면 출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