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신칸센 경로 논란] JR서일본: 새로운 경로 ‘오바마. 교토루트’ 제안, 그 속내는?

[신칸센 경로 논란] JR서일본: 새로운 경로 ‘오바마. 교토루트’ 제안, 그 속내는?

 

호쿠리쿠신칸센의 나머지 경로는 지금도 결정된 것 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jtinside.tistory.com/5574

 

그 동안 침묵했던 JR서일본이 독자적인 경로를 제안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니혼케이자이신문은 JR서일본이 호쿠리쿠신칸센(北陸新幹線) 연장계획에 오바마역(小浜駅)과 교토역(京都駅)을 통하는 독자 방안인 ‘오바마. 교토루트(小浜・京都ルート)’를 새롭게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츠루가역(敦賀駅)부터 오바마역, 교토역을 경유하여 신오사카역(新大阪駅)에 이르는 경로다.

 

▶본격적인 경로의 선택

호쿠리쿠신칸센은 2022년까지 가나자와(金沢)~츠루가 사이 개업 예정이다.

츠루가역부터 서쪽으로 경로는 미정이나, 국토교통성은 2016년 예산 요구에 경로 조사비로

8억4,500만엔을 반영하여 경로 선택을 본격화 한다.

 

호쿠리쿠신칸센 츠루가 서쪽 연장경로 관련해서는 마이바라 루트(米原ルート), 코세이 루트(湖西ルート),

오바마 루트(小浜ルート) 세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JR서일본은 지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

JR서일본 마나베 세이지(真鍋精志) 사장은 2015년2월 기자회견에서 “주체적으로 경로를 결정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

 

▶JR서일본의 ‘본심’은? 교토 경유로 모두 자사노선으로

다만, 본심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마나베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이바라 루트’에 관해서만 발언하며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운행시각표가 과밀하다”, “도카이도신칸센과 운행시스템이 다르다” 등

문제점을 들며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JR서일본으로써는 만약 마이바라루트로 결정했을 경우, 마이바라~신오사카(米原~新大阪) 사이가

JR도카이 관할이 되어서 자사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려면 츠루가~신오사카 사이가 모두 JR서일본 관할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도시로 관광지인 교토는 지나고 싶은 입장으로 보인다.

 

즉, JR서일본의 속마음이 ‘교토 경유 전부 자사노선’이 틀림없다면 세 경로 중 해당하는 건 ‘코세이루트’다.

 

다만, 현재 코세이루트는 세 경로 중 유력하진 않다. 주행 경로가 길어지면 시가현(滋賀県)이 거액의

건설비 부담을 꺼리는데다, 코세이선(湖西線)이 제3섹터화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이 싫어하는 경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바마, 오츠(大津), 교토를 경유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이제 경로 결정을 시작한 타이밍에 JR서일본은 “오바마시(小浜市)를 아우르는

교토 경유방안’을 내놓은 걸로 보인다. 오바마. 교토루트는 후쿠이현(福井県) 오바마시부터 남쪽으로

시가현 오츠시(大津市) 근처를 통해 교토역, 신오사카역을 잇는다.

2015년8월29일 니혼케이자이신문 보도에서는 “츠루가~교토를 선행개업 하고, 교토~신오사카는

깊이 40미터 이상으로 토지권리자 동의가 필요없어지는 대심도지하(大深度地下) 계획이다.

 

솔직히 이 경로보다 오바마를 경유하지 않는 ‘코세이 루트’가 건설비용이 싸며, 노선 형태도 합리적이다.

다만, 앞에서 말한대로 시가현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코세이루트 상황은 좋지 않다.

 

▶많은 자치단체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안

한편, 오바마. 교토루트는 시가현 주행 거리가 적기 때문에 시가현 건설비 부담이 적어진다.

또한 코세이선의 병행재래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현청소재지인 오츠시에 만든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가현 지지를 얻기 쉽다.

 

또한 오바마루트를 지지하는 후쿠이현 지지도 얻을 수 있다. 교토부(京都府) 입장에서도 카메오카시(亀岡市)를

지나는 오바마루트보다는 교토시를 지나는 오바마. 교토루트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후쿠이, 시가, 교토지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JR서일본에 최대 장점이 있는 경로가 ‘오바마. 교토루트’다

갑자기 떠오른 방안이지만, 신칸센 건설이 정치적 타협 후에 결정되는 이상, 이 방안은 꽤 유력할 것이다.

 

▶교토~신오사카 구간 보류는 무책임

다만, 이 방안의 최대 문제점은 교토~신오사카의 대심도지하화다.

이 구간 건설에 얼마나 드는지 짐작도 할 수 없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호쿠리쿠신칸센 수준 수요의 노선에 큰 비용을 투자하면서 만들건지는 논란이 있어서

착공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는 오사카부(大阪府)가 지역입장에서 장점이 적은 노선에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오사카부가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교토 종착’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 JR서일본이 ‘교토까지 선행개업’을 강조하고 있는 건 최대 문제점의 보류를 의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이는 무책임해 보인다. ‘오바마. 교토루트’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나, 일괄개업을 전제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출처: 8월29일, 타비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