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후 철도의 앞날] 미나미아소철도 복구는 어떻게? 산리쿠철도의 사례 ‘국가부담’을 적용할 수 있나?

[재해 후 철도의 앞날] 미나미아소철도 복구는 어떻게? 산리쿠철도의 사례 ‘국가부담’을 적용할 수 있나?

 

구마모토지진(熊本地震)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3섹터 미나미아소철도가 존속 위기에 있다.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나, 터널과 다리에 큰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전구간 복구에는 적어도 30억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상이다.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를 입은 산리쿠철도(三陸鉄道)는 92억엔을 투입하여 복구했으나, 모두 공적비용이었다. 미나미아소철도(南阿蘇鉄道)는 어떻게 될까?

 

▶매출액은 1억1,200만엔……

미나미아소철도는 다테노~다카모리(立野~高森) 17.7km의 철도를 운행한다. 1928년 호히선의(豊肥線) 전신인

미야지선(宮地線) 일부로 개업, 이후 다카모리선(高森線)으로 독립했다.

1981년 특정지방교통선으로 지정, 1986년에 제3섹터화 되었다.

2016년4월14일 발생 구마모토지진 이후 전구간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회사의 2015년도 매출액은 1억1,200만엔으로 경상수지는 345만엔의 적자다.

복구비용은 지진 직후 예상으로 30억엔이나, 이후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매출 규모에 비해 복구비용이 크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복구는 불가능한걸로 보고 있다.

 

 

▶철도궤도정비법의 재해복구 보조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산리쿠철도의 매출액은 지진 전인 2010년에 4억2천만엔,

경상수지는 1억3천만엔의 적자였다. 동일본대지진 후 산리쿠철도의 복구비용은 92억엔으로

자력으로 복구비용 조달이 불가능했던 점이 미나미아소철도와 같았다.

 

산리쿠철도는 복구할 때 철도궤도정비법(鉄道軌道整備法)의 재해복구 보조제도를 활용했다.

이는 복구비용의 1/4을 국가와 관련 자치단체가 부담, 나머지 절반을 철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절반을 철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로컬선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일본대지진 후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새로운 제도는 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한 후 보유할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비율이

절반씩이 되어 철도사업자의 복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산리쿠철도는 시설을 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자사 부담 없이 복구가 가능했다.

 

▶자치단체 부담분을 어떻게?

미나미아소철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피해 총액이 30억엔을 크게 웃돌아도 복구는 가능할 것이다.

핵심은 ‘절반’의 자치단체 부담이다. 재해를 입어 재정이 나빠진 자치단체가 30억엔이라는 거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방식으로 미나미아소철도 복구는 할 수 없다.

 

산리쿠철도에서는 ‘절반’의 자치단체 부담에 대해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교부세로 해결했다.

지진부흥특별교부세는 부흥특별소득세와 부흥특별법인세 등을 재원으로,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한

재난 구호 등 관련사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방에 교부하는 비용으로 이를 산리쿠철도에 적용했다.

 

즉, 사실상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리쿠철도는 되살아났다.

 

지진부흥특별교부세를 구마모토지진에 조치한다면, 미나미아소철도는 되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지진부흥특별교부세는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것이다.

 

구마모토지진의 지진부흥계획은 수립될 것이다. 여기에 어떤 재원이 충당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철도회사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므로, 동일본대지진과 비슷한 지원방식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수송기관이라기보다는 관광산업

거액을 들여서까지 미나미아소철도를 복구할 필요가 있나? 라고 지적도 있다.

미나미아소철도의 수송밀도는 최근 500명/일 정도다. 수송밀도가 500을 밑돌면 폐선도 검토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재해 전 미나미아소철도에서 폐선 논의는 없었다. 최근 미나미아소철도는 토롯코열차(トロッコ列車)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노선 성격이 강하며, 수송기관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관광산업이라는 특성이 짙다.

수입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폐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성금도 모금 중

미나미아소철도는 현재 전구간 운휴 중이다. 그러나, 비교적 피해가 적은 나카마츠(中松)~다카모리 7.2km는

복구공사에 착수하면 한달 정도면 완료되며, 이 구간만 우선 운행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다행히도 차량 피해는 없어서 10량 모두 다카모리역에 건재하다.

 

미나미아소철도에서는 구좌를 개설, 성금을 접수를 시작했다. 많은 성금이 모이면 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5월6일, 타비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