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인프라개선의 허들] 국가의 ‘획책’, 운임 인상으로 역 홈도어 설치? [이용자 과반수는 찬성?](1) free counters

최근 철도 플랫폼에 가동식 홈도어를 설치하는 역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20년까지 홈도어 설치역 수는 800개로 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83월말 시점에 725 역에 설치, 2020년까지 183 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 2020 시점에 900 넘는 역에 홈도어 설치를 하는 셈이다.

숫자만으로 보면 홈도어 설치계획은 매우 순조로워 보인다.

 

 

국토교통성은 플랫폼 추락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루 이용자 10만명이 넘는 역을 우선 도입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런데, JR신주쿠역(新宿) JR시부야역(渋谷駅) 보면 이용자가 많은데도

홈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역도 눈에 띈다.

 

 

설치를 가로막는 비용의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275 중에 20183 말까지 홈도어를 설치한 역은 105개역에 불과하다.

정비하지 않은 역이 60% 넘는다.

설치하지 않은 170 역에 대해 2020년까지 57개역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봐야 겨우 과반수다

2021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신형 홈도어 도입과 개량과 함께 101 역에 정비, 겨우 263개역에 설치한다.

홈도어가 진짜 필요한 역에는 뜻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홈도어 설치를 가로막는 이유 하나가 비용의 이다. 장치 비용,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플랫폼 개량, 출입문 위치를 통일한 신형차량 도입 등의 비용이 든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국가와 자치단체가 1/3 보조를 하고 있으나, 국가도 자치단체도

재정사정은 어려우며, 현실로는 철도사업자 부담비율이 30%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치비용의 이용자부담방안이 떠오르다

홈도어를 설치한다고 해서 철도사업자의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때문에 철도사업자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토성 검토회에서 설치 수를 늘리기 위해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0177월부터 철도사업자와 지식인으로 구성한 도시철도의 이용자 요구 고도화에 대응한 시설

정비촉진에 대한 검토회(都市鉄道における利用者ズの高度化等対応した施設整備促進する検討会) 하고 있다.

 

16번째 검토회 결과로 20189월에 나온 보고서에는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대한 요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배리어프리 시설비용은 수송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운임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규노선 건설에 대한 가산운임제도같이 배리어프리에 사용하는 명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운임에 포함은 아니더라도 이용자에 금전 부담이 증가한다면 실질적인 운임인상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많아

제안을 이용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고서에서는 여러 소비자단체에도 의견을 받아 재원확보가 과제인 것은 이해할 있으므로

이용자 부담을 요구하는 편리한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택 하나가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다.

 

또한, 국토교통성이 철도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정비비용 모두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비고령자(20~64)에서 찬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52%,

반대 응답이 18% 였다.

또한, 정비비용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비고령자의 찬성 응답이 58%, 반대가 13% 였다.

설문조사만 보면 많은 이용자가 정비비용 부담에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정비비용 모두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응답한 사람에 한번 승차에 10 추가는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비고령자의 74%, 고령자의 80% 타당하다는 답을 했다.

 

2편에 이어집니다.

 

**내용 요약: 규모가 있는 철도회사에서 가동식 홈도어 설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 하나로

비용의 있는데, 설치비용을 이용자에 부담하는 형태를 국가가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실행하는 단계는 아님.

Posted by CASSIOPE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