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그 후] 마에하라 전 국토교통성 장관이 말하는 JR 30년 “초당파(超党派)로 철도를 받친다”

[민영화, 그 후] 마에하라 전 국토교통성 장관이 말하는 JR 30년 “초당파(超党派)로 철도를 받친다”

 

기사에 나오는 마에하라 전 국토교통성 장관은 유명한 철도팬입니다.

철도팬이면서 철도에 대해 많은 정책과 지휘를 한 당사자가 JR의 30년을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국철을 해체하고 7개의 JR회사가 발족한 지 30년. 주식상장을 계기로 탈(脱) 철도로 전환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두운 미래에 고민인 회사도 있다. 현재의 구조조정 등 일하는 사람의 노동환경악화는 국철해체가

출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철도의 진화’ 등 여러가지로 30년을 검증한다.

AERA 4월10일호에서는 ‘국철과 JR’ 특집으로, JR 30년을 보면 지금의 일본이 보인다.

 

교토(京都)에서 태어나 교토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인 돗토리현(鳥取県) 사카이미나토(境港)에서 어렸을 때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교토에서 산인선(山陰線)을 이용, 사카이미나토까지 자주 놀러갔습니다.

급행 하쿠토(白兎)를 이용했는데, 당시 82계 특급 마츠카제(まつかぜ)와 아사시오(あさしお)로 갔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아버지한테 교토역 근처에 있는 우메코지증기기관구(梅小路機関区, 현재 교토철도박물관)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철도를 좋아한다는 걸 알렸죠.

 

 

국철이 분할민영화 했을 때 나는 아직 정치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국철이 없어지는 걸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철 차량에는 따뜻함이 있고, 역에도 역무원이 있어서 교류의 장으로 따뜻함이 있었죠.

 

▶분할은 다시 생각(再考)해야 했다

다만, 정치가로서 생각을 한다면 민영화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하나라도 국철시대는

많은 낭비가 있었을 겁니다. JR이 되어 서비스가 좋아졌습니다. ‘민(民)’ 관점에서 경영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7개사로 분할이 과연 옳았을까요?

JR동일본과 JR홋카이도, JR서일본과 JR시코쿠는 하나여도 괜찮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JR동일본과 JR서일본은 이미 주식상장을 했습니다. 이를 되돌린다면 주주대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어렵습니다. 상장 전에 이러한 정치적 판단을 못했나 싶네요.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를 말하면 민주당 정권 제가 국토교통성장관이었을 때 경영을 안정시켜서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분할민영화 당시는 국가가 JR홋카이도, JR시코쿠의 경영안정기금을 준비하고

이 운용이익으로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로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었던 2010년에 사업 구분으로 국고로 반납된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의

이익잉여금 약 1조3,500억엔을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영안정기금 증가를 통해 JR홋카이도,

JR시코쿠도 포함, JR 삼도회사(三島会社)와 JR화물에 새로운 지원제도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노선을 유지하고 싶다

철도는 친환경,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교통입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때에는 물자수송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철도의 역할은 아직 있습니다.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는 철도사업 외에 제대로 수익을 올리는

백업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JR홋카이도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소야미사키(宗谷岬)와 에리모미사키(襟裳岬)는

바람이 세서 풍력발전에 최적의 장소다. JR홋카이도가 풍력발전사업에 나서도 좋지 않을까요?

 

 

또한 홋카이도의 인바운드(Inbound) 수요는 많으니 여행사와 제휴하여 철도로 여행하는 코스를 만드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한다면 좋을겁니다.

 

앞으로의 철도사업은 신칸센 정비 등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후화한 시설, 설비 등의 유지갱신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어쨌든 여야 관계 없이 협력하면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 있는 노선만큼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젋었을 때 의원시절에는 신칸센 막차시간이 지금보다 빨라서 지역에서 자주 야간열차로 돌아갔습니다.

도쿄역 야에쓰출구(八重洲口) 지하에 도쿄온천(東京温泉)이라는 온천이 있어서 같은 지역에 사는

노나카 선생님과 같이 들어간적도 있습니다.

 

 

토리테츠(撮り鉄, 사진촬영 취미 철도팬)라 매년 한번 반에츠사이선(磐越西線) 혹은 야마구치선(山口線)을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철도 친구들과 찍으러 갑니다. 아이치현(愛知県) 한다시의(半田市)

기누우라린카이철도(衣浦臨海鉄道)를 달리는 DD51 디젤기관차를 찍으러 가고 싶네요.

 

 

출처: AREA 2017년4월10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