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행위, 외국의 대응] 영국지하철: 일본과 다른 ‘치한범죄’ 대응 [경찰에 먼저 인계하는 건 없다]

[부적절행위, 외국의 대응] 영국지하철: 일본과 다른 ‘치한범죄’ 대응 [경찰에 먼저 인계하는 건 없다]

 

최근 몇 달 사이 일본에서는 전철에서 발생한 치한행위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비록 누명이라 하더라도 “역무원실에 들어간 단계에서는 경찰에 인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선로로 도주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열차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만명이 영향을 받는다.

 

 

치한행위는 보도로 보면 일본에서 유난히 많은 인상이지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며 유럽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치한은 중대한 문제

영국에서도 연일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그것도 강간살인 등 강력사건이 많아서

차내에서 치한행위는 매일 뉴스에서 보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점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게 없기 때문에

일본같이 용의자가 선로로 도망가는 큰 소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보통 이러한 문제를 그닥

신경쓰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런던교통국(TfL, Transport for London)이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10%가 치한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으나, 이를 경찰이나 역무원에 신고한 사람은 10명 중 1명밖에 없었다.

나머지 9명은 치한을 의식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런던도 RH(Rush Hour)대 혼잡은 극심하며, 몸이나 가방이 다른 사람과 닿을 수 밖에 없다.

치한이라면 몸을 만지는 등 행위를 생각하겠지만, TfL에서는 이른바 일반적 치한행위뿐만 아니라

몸을 스치는 행위와 묘한 시선을 보는 행위,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모두 치한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런던에서는 전문 팀이 활동

이러면 억울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의심을 받은 입장이 약자가 되고, 치한문제에 휘말리면

이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구속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치한범죄 전과가 붙어서

가족관계, 회사관계 등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상황에 치달아, 법적 제재보다 먼저 사회적 제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중에는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치한한테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치한행위는 용서할 순 없으나, 만약 억울함으로 인해 인생을 망쳤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이다.

 

TfL에서는 이러한 문제 신고를 받았을 때 가해자를 바로 구속하지 않고, 경찰에 인도하거나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전문 팀이 우선 피해자로부터 증언을 들은 후 역과 지하철에 설치한 많은 CCTV 정보를 분석,

증인이 있다면 참고의견으로 듣고, 원인 규명과 범인을 좁힌다.

 

런던은 2012년 올림픽 개최에 맞춰 철도와 버스 등 공공교통기관은 물론 시내 곳곳에 CCTV를 설치,

사각(死角)지역이 없는 도시라고 불린다. 물론 이는 테러 대책으로 설치, 항상 감시당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카메라 덕분에 테러 억제뿐만 아니라 범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으로 가해자에 의해 치한행위가 드러나면 경찰에 통보하고 체포된다.

또한 이런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서, 한번 체포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다른 비슷한 사건을

수사할 때 전과자를 우선 추출하고 조사를 한다.

 

TfL에서는 치한피해자 중 불과 10%만 신고한 점을 문제삼아,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용 핫라인 연락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히 훈련받은 전문 팀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제대로 조사하여 피해자 심리 돌봄에도 대응하고 있다.

 

또한, 치한행위가 있었을 때 신고를 촉진하는 영상도 만들었다.

이러한 캠페인 효과로 지난해 TfL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대비 약간 늘었다고 한다.

TfL에서는 이러한 신고가 정보로 쌓여서 이후 치한방지 등 대책에 도움이 된다며, 바로 신고하길 호소한다.

 

JR동일본은 양산을 시작한 야마노테선(山手線) 신형차량 E235계에 2018년 봄부터 차내 출입문 근처에

차례로 CCTV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RH의 치한행위지만, 억제효과는 물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분석 등 억울함을 방지하지 위해 공정히 조사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한다.

 

 

출처: 7월20일, 토요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