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철도경영 위기] JR큐슈: ‘JR회사법’에서 벗어났는데 구마모토지진이……

[철도경영 위기] JR큐슈: ‘JR회사법’에서 벗어났는데 구마모토지진이……

 

4월14일 21시26분, 구마모토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철도가 입은 피해는 큐슈신칸센 회송열차가 탈선, 한때 전체 운행을 중단했다.

(4월20일부로 신미나마타~가고시마츄오 사이 감편하여 운행 재개)

4월16일 새벽 본진(本震)으로 인해 호히선(豊肥本線)에서 탈선과 토사유출이 발생, 일부구간은 복구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 외 JR큐슈의 노선과 구마모토전기철도, 미나미아소철도(南阿蘇鉄道), 구마모토시교통국 등도 피해를 입었다.

철도는 지역교통의 근간이다. 관계자는 복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때가 하필 최악의 타이밍인 경우가 많다. 특히 JR큐슈에는 ‘재앙’이다.

2015년6월3일에 JR회사법(JR会社法) 개정이 성립, JR큐슈는 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결정했다.

실시일은 2016년4월1일이다. JR큐슈는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구마모토지진은 제외된 지 13일 후 발생한 재앙이었다.

 

동일본대지진에서는 JR동일본 노선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은 거의 없었다.

흑자회사에 대한 복구지원은 할 수 없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JR 큐슈의 철도부문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 전체로는 호조다.

연결 매출액 60% 이상이 부동산과 음식 등 철도. 운수사업 이외 실적이다.

지진 전 2016년도 목표 매출액은 3,700억엔, 영업이익 목표는 250억엔이다.

 

만약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경우라면 JR동일본과 마찬가지로 JR큐슈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큐슈신칸센은 어떻게 될 것이고, 호히선은 복구 가능할까?

예정대로 주식상장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걱정이 된다.

 

▶국가의 ‘정신적 지원’은 계속

JR큐슈에 있어 불행 중 다행인건 탈선한 차량이 회송열차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인명사고 보상은 돈으로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되기 쉬운데, 이 부담을 피했다.

다음으로, 가장 피해가 큰 큐슈신칸센에 대해 선로정비 자체는 JR큐슈 소유가 아니다.

정비신칸센(整備新幹線, 세이비신칸센 발음)은 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가

소유하고, 철도사업자는 설비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

JR큐슈 입장에서 영업할 수 없는 기간의 매출은 잃어도 100군데에 이르는 복구장소의 부담은 적을 것이다.

JR큐슈의 의향으로 독자로 설치한 설비가 있다면 이것의 수리부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구조물 보수비용은 거의 없다.

 

‘JR회사법’ 이탈에 관해서는 어떨까?

JR회사법은 정식으로는 ‘여객철도주식회사 및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법률’이라고 한다.

(旅客鉄道株式会社及び日本貨物鉄道株式会社に関する法律)

국철을 JR로 이행했을 때 국가가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특수회사가 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가 JR여객회사와 JR화물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민영화 했다고는 하나, ‘철도사업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민간기업을 압박하지 않도록’ 배려가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회사경영에 관해 철도 외 사업진출, 새로운 주식 발행, 사채, 장기차입, 대표이사 선임,

매해년도 사업계획, 중요자산 양도 등은 국토교통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뿐만 아니라 경영이 어려움이 있는 JR홋카이도, JR시코쿠, JR큐슈는 경영안정화기금(経営安定化基金)을

설립, 경영을 지원하는 구조다.

 

JR큐슈가 ‘JR회사법’에서 이탈하면서 경영안정기금은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영안정기금은 생활보호 같은 성격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JR회사법 심의에서 경영안정기금은 JR큐슈의 자산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밝혔다.

 

다만, 운용기금인 상태로는 안된다. 이에 주식을 상장하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투자로 돌린다.

구체적으로는 큐슈신칸센 대출금의 일괄상환, 철도자산 취득을 위해 철도. 운수기구로부터 빌린

무이자 차입금의 상환재원, 철도네트워크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철도자산 대체 등이다.

 

큐슈신칸센을 복구하는 철도. 운수기구는 자금이 필요하다.

지진보험료가 있다해도, 전액이 되지 않으므로 큐슈신칸센의 대출금의 일괄상환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JR큐슈는 예정대로 상장한 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피해를 입은 선로의 복구에 대해 2016년 제189회 국회참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성이

“향후 대규모의 재해를 입은 경우는 치수사업(治水事業) 등 다른 사업과 연계로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언을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조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해도, 지진피해 지역 일대의 복구에 맞게 조정, 지원해줄 듯 하다.

 

JR큐슈는 현재 재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식상장에 대한 판단, 견해는 조금 먼저 밝힐 것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큐슈의 경제부흥 관점에서도 예정대로 2016년 가을에 주식상장을 위해 가야할 것이다.

 

출처: 4월20일, My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