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복구, 가능할까] JR동일본: 타다미선을 ‘상하분리방식’으로 재개 제안. 매년 발생적자를 지역이 보존
2016년_3월31일까지_이야기/미분류 2016. 6. 28. 01:52[철도복구, 가능할까] JR동일본: 타다미선을 ‘상하분리방식’으로 재개 제안. 매년 발생적자를 지역이 보존
타다미선의 복구에 대해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철로를 포기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http://jtinside.tistory.com/7862
이번에 JR동일본이 철로복구를 전제로 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역에서 고민이 되는 방안입니다.
JR동일본은 2011년부터 불통 상태인 타다미선(只見線) 아이즈카와구치~타다미(会津川口~只見) 27.6km에 대해
운행재개 후 발생하는 적자 일부를 노선주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로를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R이 철도복구안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은 두 역 사이 철도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자치단체가 지출하고, JR이 운행하는 상하분리방식(上下分離方式)으로,
운영비의 3/4을 지역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일까?
▶운영비 2억8천만엔으로 500만엔 수입인……
이 복구안은 2016년6월18일에 아이즈와카마쓰시(会津若松市)에서 열린 제3회 타다미선 복구추진회의
검토회의에서 JR동일본이 제시했다.
검토회에서 JR로부터 불통구간의 대체버스 수입과 불통 전 철도수입 상황 설명이 있었다.
2015년도 대체버스의 수지는 수입은 약 300만엔, 영업비 약 5,300만엔이었으며,
2009년도 철도 수지는 수입 약 500만엔, 영업비 약 2억8,000만엔, 그 외 경비가 약 5,000만엔이었다.
철도복구의 경우 버스전환보다 적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하분리방식을 제시하게 되었다.
▶2억1천만엔을 지역이 부담
JR이 제시한 상하분리방식에서는 아이즈카와구치~타다미 사이에 있는 선로와 건널목, 교량 등의
철도시설과 토지를 JR이 노선주변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여기에 JR이 지역으로부터 운행위탁을 받아 기존대로 열차를 운행한다.
이 방안에서는 영업비 2억8천만엔 중 유지, 관리비와 제설비 등 2억1천만엔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운행에 드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보수비 등 7천만엔은 JR이 부담한다. 영업비의 3/4를 지역이 부담하는 것이다.
복구구간의 영업비는 적자와 거의 마찬가지이므로, 3/4의 적자보전을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복구공사비도 커진다
복구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당초 JR은 약 85억엔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산정한 지 3년이 지나서
이 금액도 커질 전망이다. 복구비 85억엔에 대해서는 JR은 자치단체에 일정부분 부담을 요구하는 자세다.
후쿠시마민보(福島民報) 6월19일자에 따르면, JR에 의한 철도복구방안 제시를 받은 후 후쿠시마현(福島県)과
주변 지역은 철로복구로 생기는 부담액과 지출 비중 등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복구 후 철도를 이용한
지역 진흥대책도 정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만으로 보면 철도복구안에 대해 지역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듯 하다.
복구비용 85억엔 부담에 대해서도 JR의 부담분을 20~30억엔 정도로 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JR동일본의 상황이라면 실현 불가능하진 않다.
만약 타다미선을 위 방안으로 복구하여 향후 영업운행을 한다면 자치단체는 매년 2억엔 이상의
적자보전을 계속해야 한다. 복구비를 포함한 총액으로는 10년간 70~80억엔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타다미선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견이 갈릴것이다.
출처: 6월21일, 타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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