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살려라] 시가현 오미철도: 공공교통 활성화재생법 적용

오미철도(近江鉄道) 존속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다. 누적 적자로 인해 철도사업 지속이 어려운 가운데,

시가현(滋賀県)과 자치단체는 지역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교통활성화 재생법

(地域公共交通活性化再生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철도가 폐지 위기에 있는 가운데 100년 이상 지속해 온 철도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7월12일 히가시오미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미철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정리한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을

책정할 방침을 참석자 사이에서 합의했다.

올해로 개업 120주년을 맞는 오미철도는 히코네(彦根), 오미하치만(近江八幡), 코카(甲賀), 히가시오미(東近江),

마이바라(米原) 등을 운행하며 총 59.5km 영업거리다.

 

 

연간 3억엔 전후의 적자가 늘어나서 누적 적자는 과거 20년간 30억엔 이상이다. 주변 인구감소도 예상되어

“설비갱신을 하면서 철도사업을 계속하는 건 곤란하다”라며 2년 전에 현과 자치단체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과 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회의를 열었다. 역과 선로 등 인프라 유지관리비가 경영부담이 되니

인프라 관리와 운행서비스를 분리하는 상하분리방식을 채용, 현과 자치단체가 인프라 쪽 보유를 포함해서 검토했다.

이 재생법에 기반한 협의회는 현과 자치단체 외에 오미철도와 이용자, 지식인으로 구성했다.

마스터플랜이 되는 형성계획을 만든 후 상하분리방식 채용 등 철도사업 방식에 대해 구체 안을 정리한

‘철도사업재생구축 실시계획’을 국토교통성 장관에 제출한다.

승인을 받으면 재정 지원과 법률 특별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은 철도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일부 노선을 버스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일반재단법인 ‘지역공공교통 종합연구소’에 조사를 맡긴다. 향후 한달에 한번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협의회 설치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출처: 7월18일, 마이니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