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역과의 날선 갈등] 호쿠소선: 마침대 주주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나?

치바현 호쿠소철도는 운임이 워낙 비싸서 ‘호쿠소고액철도’로 부를 정도입니다.

비슷하게 높은 운임으로 주변에서 비판을 받는 곳이 토요고속철도와 사이타마고속철도가 있죠.

 

모(母)회사인 케이세이전철은 160엔 거리가 호쿠소선에선 무려 310엔!

 

‘비싼운임’으로 약명이 높은 호쿠소선(北総線)과 관련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운임허가를 한 국토교통성을 상대로 주민의 소송이 2건 발생했으며, 호쿠소선에 의지하지 않는 교통기관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행을 시작한 노선버스 ‘생활버스 치바니우’도 새로운 노선 운행을 시작했다.

호쿠소선을 운행하는 호쿠소철도(北総鉄道) 주주총회가 6월22일에 열렸을 때, 주주 중 1명인 이타쿠라 마사나오(板倉正直)

인자이시(印西市) 시장이 임원 8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유일하게 반대를 했다.

여기에 이타쿠라 시장은 “조만간 주주대표 소송 가능성도 주제로 해서 호쿠소철도의 운임문제 전체를

생각하는 연구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호쿠소선은 호쿠소철도가 케이세이타카사고~인바니혼이다이(京成高砂~印旛日本医大) 32.3km를 운영하는 노선으로

케이세이전철이 주식 50%를 보유하는 케이세이전철의 자회사다. 노선주변 주민들이 비싼 운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운데 케이세이, 호쿠소 쪽은 “국토교통성이 승인했으며, 운임은 적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타쿠라 시장은 이를 비판했다.

호쿠소, 케이세이, 국토교통성 삼자 중에 평소에 이용하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다.

 

호쿠소철도의 주식은 케이세이전철, 치바현(千葉県), 도시재생기구(UR)이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자이시는 주변 6개 도시 중 가장 적은 0.02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대표 소송에는 주식 보유수와 관계없이, 이타쿠라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타쿠라 시장은 “회사는 운임인하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라고 말하고,

강한 태도로 운임 인하로 이어갈 생각이다. 2018년1월21일, 인자이시에서 주민단체가 주관해서 개최한

‘호쿠소선 운임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에 노선주변 주민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심포지엄에는 입석이 생길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타쿠라 시장은 주민의 호쿠소철도 고액운임 문제에 관심을 강하게 실감했을 것이다.

호쿠소철도는 “이월손실이 약 96억엔으로 여전히 경영상황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왜 호쿠소철도에

불리한 계약을 회사 경영진이 하는지를 시장은 문제삼고 있다.

 

▶케이세이전철과 호쿠소철도와의 선로사용료 차이

이타쿠라 사장이 특히 문제로 보는 것이 치바뉴타운철도(千葉ニュータウン鉄道, 케이세이 100% 자회사)가

케이세이, 호쿠소철도에서 징수하는 연간 선로사용료의 차이에 있다.

호쿠소철도는 케이세이타카사고~고무로(小室) 19.8km는 제1종철도사업자로 독자 선로에 전철을 운행하고 있지만,

고무로~인바니혼이다이 12.5km는 선로를 보유하지 않고 운행만 하는 제2종철도사업자로 치바뉴타운철도

(선로만 보유하고 있는 제3종철도사업자) 선로를 사용해서 전철을 운행하고 있다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スカイライナー) 등을 나리타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호쿠소철도 등의 선로도 사용하고 있다.

즉, 케이세이우에노(京成上野)~케이세이타카사고 사이는 제1종철도사업자

케이세이타카사고~나리타공항(成田空港)은 제2종철도사업자로 되어 있다.

즉, 치바뉴타운철도 선로를 케이세이도 호쿠소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선로사용료는 무려 7배 차이가 있다.

치바뉴타운철도는 케이세이전철의 100% 자회사로 모회사인 케이세이에 싸게 빌려서 호쿠소철도에

부당하게 높게 빌려주는 구조라고 주민단체의 ‘호쿠소선 운임인하를 실현하는 모임’은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치바뉴타운철도는 종업원이 없으며, 사장은 호쿠소철도 무로야(室谷) 사장이다.

실현모임은 “국가교통성 출신(OB)과 케이세이가 호쿠소철도, 치바뉴타운철도를 좌우하면서

호쿠소철도 이익을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타쿠라 사장은 이 계약에 의해 호쿠소철도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다.

호쿠소철도는 고무로~인바니혼이다이는 높은 비용의 선로사용료가 원인으로 적자가 나고 있으나,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운임승인 취소소송에서 드러났다.

 

반대로 케이세이타카사고~고무로 선로는 호쿠소가 케이세이에 선로를 빌리고 있으나, 이 구간에서

호쿠소가 받는 선료사용료는 부당하게 적다고 시장이 주장하고 있다.

누구를 피고로 할지 호쿠소철도에 손해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향후 인자이시청에 설치하는 연구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주주대표 소송에 강한 변호사 선정도 진행할 것이다.

주주대표 소송이 되면 호쿠소가 하고 있는 계약의 정당성, 즉 ‘부당한 선로사용료의 과다지불’이라는

경영자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출처: 7월12일, 토요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