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철도를 위해]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 높이차 개선? 철도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진행

12월9일은 일본 장애인의 날(障害者の日)이다(우리나라는 매년 4월20일)

일본의 대중교통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꾸준히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 택시, 비행기에서

장애인 대응이 충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열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 높이차(단차)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지금 일본의 교통 배리어프리에 부족한 건 무엇일까?

 

▶교통 배리어프리 진행과 한계

헤이세이(平成) 시대에 배리어프리 정비를 많이 한건 틀림없을 것이다. 1993년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기본법을 제정, 대중교통기관에 배리어프리 설비 정비

노력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1994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촉진하는 허들법(Hurdle Law),

2000년에 대중교통기관 배리어프리를 의무화 한 교통배리어프리법을 시행, 2006년에는 두 법률을 통합한

배리어프리 신법(バリアフリー新法)으로 이행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00명 이상인 역을 2020년까지 모두 배리어프리화 하는 목표로 한다.

대상이 되는 3,000명 이상 역은 원칙으로 출입구부터 플랫폼까지 엘리베이터, 경사로(슬로프)로 계단을 해소하고

플랫폼과 차량 높이차, 간격 축소, 다기능 화장실 정비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정비를 해도 여전히 장애인의 기본권이 잊혀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고있다.

휠체어를 탄 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개발한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택시에서 운전사가

경사로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17년,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아마미공항(奄美空港)에서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에 탑승하려던

휠체어 이용자(남성)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탑승을 거부한다고 들어, 자력으로 트랩을 올라간 ‘사건’이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항공회사가 사전에 연락을 하지않은 남성이 잘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항공사가 사건 이후

급히 도입한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전동승강기가 처음부터 준비되었다면 문제가 없었다.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는 일본식 영어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성(Accessability)이라고 한다.

여기에 상징으로 표현하는 건 양자의 ‘관점 대칭성’이다. 장벽(배리어)를 제거하는 것이 마치 정상인이

장애인에 대해 ‘양보와 타협’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비용과 장소를 확보할 수 없고, 대응하는 시간이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쉽게 유보된다.

 

 

▶플랫폼과 열차의 ‘간격’ 대책이 크게 진행될 가능성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도 정상인과 똑같이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의 상황은 전혀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배리어프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접근성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에서 주목할 움직임이 있다.

국토교통성이 10월10일에 개최한 ‘철도역 플랫폼과 차량승하차구의 높이차, 간격에 대한 검토회’다.

(鉄道駅におけるプラットホームと車両乗降口の段差・隙間に関する検討会)

역 플랫폼과 차량 승/하차구 높이차는 가능한 평평하고, 간격은 가능한 좁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물리적 한계로 플랫폼과 차량의 높이차와 틈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다.

왜냐하면 열차와 플랫폼 간격이 아예 없으면 차체는 플랫폼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내릴 때 건넘판이 필요하며, 역무원 돕지 않으면 혼자 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가 스스로 내릴 수 있고, 열차의 안전한 주행 둘다를 만족할 수 있는 높이차, 간격 검토를

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했다. 이미 일부 사업자에서는 플랫폼 일부를 경사로 형태로 올려서 높이차를 해소하고,

간격을 좁히는 고무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서 성과를 내고있다.

검토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래 내 높이차, 간격 수치 목표 및 해소방법 방향성을 잡을 걸로 보인다.

 

국토교통성은 검토회 설치 목적으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역에서 열차를 개조할 필요없이 혼자 타고 내릴 수 있는 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엘리베이터 등 정비도 진행하여 향후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의

철도이용은 늘어날것이다. 한편, 역무원 수는 줄어들어 인력을 늘릴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

혼자서 이용 가능한 사람에게 역무원 대응은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의도도 있는건데, 단독사용이 가능한

여건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역 구내와 플랫폼 안전대책, 계속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변함없는 지원이 큰 전제다.

여기에 연령, 장애, 언어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대중교통에 요구되는 사항이 된다.

 

**내용 요약: 휠체어 등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배리어프리)을 높이기 위해

철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으나, 더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의 높이차와 간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스스로가 타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안전대책 등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

 

출처: 12월9일, 다이아몬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