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위기, 어떻게?] JR홋카이도 노선 정비: 로컬간선에는 ‘상하분리’ 제안 등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긴다?

[철도위기, 어떻게?] JR홋카이도 노선 정비: 로컬간선에는 ‘상하분리’ 제안 등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긴다?

 

JR홋카이도가 로컬선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홋카이도신문 등은 ‘이용자가 적어 JR만으로는 유지가 곤란한 노선’을 2016년 가을까지 발표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노선폐지를 포함해 검토 방침

관련 내용은 http://jtinside.tistory.com/7937을 먼저 읽어보세요.

JR홋카이도는 ‘JR 독자적으로는 유지가 곤란한 노선’을 2016년 가을까지 발표 후 노선주변 자치단체와

노선폐지를 포함한 협의를 할 방침이다.

노선을 폐지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자치단체 등이 역 건물과 노선 등 시설을 보유하고

JR은 운행에만 전념하는 ‘상하분리방식(上下分離方式)’ 도입 등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노선폐지를 위해서 아니다

홋카이도신문 보도에서는 “노선폐지가 우선이 아니라, 감편, 운임인상 등으로 노선유지와 지역부담의

가능여부도 협의한 뒤 지속가능한 홋카이도 내 철도망을 결정할 생각”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독으로 노선유지가 가능한 노선과 곤란한 노선”을 JR이 발표하고, ‘곤란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구간마다 지역과 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신문기사에서는 “JR은 지금까지 폐지 노선과 역 등을 결정한 후 관련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했지만,

반발을 초래하므로 향후 지역과의 협의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보도했다.

 

JR홋카이도가 로컬선 정비에 착수한 건 2~3년 전부터인데, 가을에 대상노선을 공표하게 된다.

 

▶JR은 선별을 하지 않는다

JR홋카이도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노선에 대해 “JR홋카이도는 어디까지 노선을 폐지할 것인가”라는 기사가 있었다.

삿쇼호쿠선(札沼北線, 홋카이도이료다이가쿠~신토츠카와), 세키쇼선(石勝線) 유바리지선(夕張支線),

루모이선(留萌線), 히다카선(日高線)은 폐지가 시야에 있으며, 네무로선(根室線) 타키카와~신토쿠(滝川~新得),

소야키타선(宗谷北線, 나요로~왓카나이), 하나사키선(花咲線), 센모선(釧網線) 주변은 미묘한 상황이다.

 

다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JR홋카이도는 적자 로컬선 노선을 회사에서 폐지, 존속 선택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판단을 맡기는 자세로 돌아선 듯 하다.

즉, JR홋카이도는 수송밀도가 낮은 노선에 대해 자치단체에 “어떻게 할까?”라고 문제를 던지면

버스전환 혹은 상하분리, 아니면 보조금으로 적자보전 등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미묘한 상황인 소야키타선과 하나사키선도 분명히 협의대상이 될 것이다.

 

▶JR이 제2종철도사업자가 된다?

그러면 이 협의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예상이지만, 우선 수송밀도가 km당 500명 수준인 구간에 대해

JR이 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걸로 보인다. 자치단체가 이에 응하면 버스전환, 상하분리 등을 논의하겠지만,

수송밀도가 특히 낮은 삿쇼호쿠선, 세키쇼선 유바리지선은 버스전환 쪽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루모이선, 히다카선, 네무로선 후라노~신토쿠, 소야키타선, 하나사키선, 센모선에 대해서는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로컬 간선’은 우선 상하분리 검토가 축이 될걸로 예상한다.

 

상하분리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자치단체가 제3종철도사업자가 되고, JR홋카이도가 제2종철도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JR홋카이도가 제2종철도사업자가 되어도 큰 적자가 발생하는 건 틀림없다.

이 때문에 제2종사업자도 제3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이번 JR홋카이도가 제안하는 ‘협의’는 소야키타선, 하나사키선 등 ‘JR의 판단으로는 폐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노선’에 대해 판단을 자치단체에 맡기는 형태인걸로 보인다.

JR홋카이도가 단독운영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를 선언하는 형태이다.

 

JR홋카이도의 궁여지책으로 보이나, 수송밀도가 극히 낮은 노선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JR홋카이도가 ‘던진 공’에 자치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가?

 

출처: 7월29일, 타비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