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칸센 경로 논란] 30년 후에는 아무도 없다, 너무 길다: 호쿠리쿠신칸센 연장경로에 불만이 들끓는다

[신칸센 경로 논란] 30년 후에는 아무도 없다, 너무 길다: 호쿠리쿠신칸센 연장경로에 불만이 들끓는다

 

이제야 호쿠리쿠신칸센(北陸新幹線) 츠루가~오사카(敦賀~大阪) 경로가 정해졌다.

츠루가부터 후쿠이, 오바마를 통해 교토부 남쪽 신규역을 거쳐 신오사카(新大阪)에 도착한다.

다만, 전구간 개업은 2046년으로 30년 후 이야기다. 재원과 신칸센 부설로 폐지되는 병행재래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부터다. 츠루가 서쪽 오사카 연장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신칸센에는 순서가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홋카이도신칸센 삿포로(札幌) 연장이

완료되는 2030년 말까지 호쿠리쿠신칸센 건설재원은 없다.

 

호쿠리쿠신칸센 츠루가 서쪽 건설비는 총 2조1천억엔이다. 비용은 기본으로 국가와 지방의 부담이며

운영주체인 JR이 건설주체인 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에 개업 후 지불하는 선로, 시설 대여료로 충당한다.

대출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나, JR서이본은 당연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여금은 완성 후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구가 향후 대출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가불 제도로 현재 건설 중인 호쿠리쿠신칸센 가나자와~츠루가(金沢~敦賀), 큐슈신칸센(九州新幹線)

나가사키루트(長崎ルート) 다케오온센~나가사키(武雄温泉~長崎), 홋카이도신칸센(北海道新幹線)

신하코다테호쿠토(新函館北斗)~삿포로에서 채용한 방법이다.

 

여당 정비신칸센 건설추진 프로젝트팀 모테기 의원은 “정비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빠른 개통이 필수다.

재원확보 논의를 빠르게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개통을 앞당기는 걸 시야에 두고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와는 별도로 병행재래선 문제도 남아있다. 정비신칸센에서는 나란히 달리는 재래선은 ‘병행재래선’으로 부르며

JR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JR에서 경영을 분리하는 구조다.

노선은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제3섹터가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결정한 경로에서는 시가현(滋賀県) 서부를 달리는 JR코세이선(湖西線)의 병행재래선화를 예상한다.

다만, 신칸센이 지나지 않는 시가현 쪽에는 혜택도 없이 경영부담을 떠넘긴다는 반발도 있어서

향후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한 경로 중 교토~신오사카 사이는 교토부 남부 마츠이야마테역(松井山手駅)과 연계하는

새로운 역을 만든다. 규제완화로 인구가 늘고 있는 케이한나 각켄토시(けいはんな学研都市)의 이용편리성을 높인다.

교토부 측은 새로운 역을 향후 리니어츄오신칸센(リニア中央新幹線)의 연결지점(結節点)으로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리니어신칸센은 정비계획에서 나라시(奈良市) 근처를 지나기로 결정했다.

약 20km 떨어진 마츠이야마테역에 리니어 연계는 현재로써는 비현실이다.

 

새로운 역이 나라시 근처에서 멀어지게 된 건 호쿠리쿠신칸센 건설 부담을 우려한 나라현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신칸센 경로 결정에는 현지 동의가 필수다. 호쿠리쿠신칸센 연장은 복잡한 과제가 쌓여가면서 불만이 늘고 있다.

 

출처: 4월4일, 산케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