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그 후] 국철민영화 30년, 경영과 인프라유지 양립은 ‘이제 한계다’

[민영화, 그 후] 국철민영화 30년, 경영과 인프라유지 양립은 ‘이제 한계다’

 

1987년 옛 국철분할 민영화로 JR 7개사가 발족한 후 30년이 되었다.

민영화 전은 채산성을 무시한 신규노선 건설과 과다한 인건비로 연간 2조엔 가까운 적자였지만,

이익추구의 민간기업으로 재탄생 한 4개사는 주식을 상장했다(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 JR큐슈)

한편으로 JR홋카이도가 경영위기로 대규모 노선 재검토 등 어려운 상황이다.

홋카이도교육대학 지역교통정책론 다케다 교수는 “지방의 수송서비스가 줄어드는 건 분할민영화

단계에서 가정이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으로 경영과 인프라를 맡는 사명의 ‘양립’이 어려줘지고 있다.

 

▶JR홋카이도의 노선 재검토에 주변 자치단체는 맹렬히 반발

“이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설명회다”, “버스전환 등 가정을 하지 않고, 오늘 설명은 듣기만 한다”

2016년12월, 홋카이도 우라가와쵸(浦河町) 호텔에서 열린 히다카선(日高線) 무카와~사마니(鵡川~様似)

116km 복구를 포기하는 설명회.

JR홋카이도의 설명회에 참석한 히다카쵸(日高町), 니이캅푸쵸(新冠町) 대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JR히다카선은 2015년1월, 높은 파도로 불통된 상태로 복구 목표가 없는 상태다.

이 사이 JR홋카이도는 경영악화로 영업노선의 절반에 해당하는 홋카이도 내 10노선 13구간(총 1,237.2km)을

자사 단독으로 유지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발표했다. 히다카선도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설명회에 노선주변 대표가 모여 복구 포기에 이른 경위를 전달하고, 버스전환에 이해를 구하는 게

JR홋카이도의 목적이었다. JR홋카이도가 일방적으로 ‘폐지통보’ 하는 자리였다.

 

주변 자치단체 대표들 중 우라가와, 신히다카(新ひだか) 사마니쵸 대표는 항의 의미로 회의에 불참했다.

에리모쵸(えりも町) 대표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했다.

참석한 네 지역 대표가 JR홋카이도에 불신감을 표출하는 등 설명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JR홋카이도는 여객 감소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5년도는 운행하는 14노선 모두 적자로 바뀌었다.

2016년도 영업적자는 사상 최악인 440억엔으로 예상한다.

차임금 잔고도 2019년에 1,5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도 자금부족에 빠지고

홋카이도 전체 열차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계산이 홋카이도의회에 보고되어 있다.

 

JR홋카이도 시마다 오사무(島田修) 사장은 설명회에서 현재 재무상황을 설명하고 버스전환을 요구했으나,

자치단체 쪽은 ‘지역분리’로 받아들였다. 히다카 관내 7개 지역은 히다카선 존속을 전제로 선로와 도로를

모두 달릴 수 있는 DMV(Dual Mode Vehicle)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그 후 양측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라가와쵸 기획과는 “어디까지나 복구를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없다. 히다카선의 존속을 염두하고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 지역분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옛 국철은 JR홋카이도, 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 JR시코쿠, JR큐슈, JR화물 7개사로 분할민영화 되었다.

7개사 합친 매출액은 옛 국철시대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무책임 경영에서 탈피한 것이 주요했으며 노사갈등으로 파업의 반발도 거의 없어졌다.

이 중 JR동일본, JR서일본, JR도카이의 혼슈3사(本州3社)와 JR큐슈는 이미 주식을 상장했다.

옛 국철이 안고 있던 37조엔 채무 중 15조엔 정도를 혼슈3사와 JR화물이 가지고 있었으나,

혼슈3사는 계속 갚으면서 주식상장을 이룰정도로 경영이 순조롭다.

 

그 결과, JR도카이는 독자로 리니어츄오신칸센(リニア中央新幹線) 건설에 착수했다.

 

 

JR큐슈는 호화열차 나나츠보시 in 큐슈(ななつ星in九州)를 투입했다.

JR동일본과 JR서일본은 신규노선 개업과 철도시설 철거지 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민간신용조사기관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15년도 여객 6개사의 실적은

JR동일본, JR도카이가 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JR서일본도 당기순이익은 사상최고다.

 

JR큐슈는 철도사업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매출액을 차지하는 비철도사업 비율이 높아서

2015년도 결산에서는 19.8%를 차지했다. 비철도사업 매출액은 JR도카이와 JR서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가장 빨리 ‘탈철도(脱鉄道)’를 하여 본업(철도)의 적자를 커버한 셈이다.

 

이용자 편리성도 높였다. 도카이도신칸센은 국철민영화로 최고 시속 220km에서 민영화 다음해에는 시속 235km,

2015년부터는 시속 285km로 운행하고 있으며, 열차 당 지연도 크게 줄였다.

신칸센 철도망은 더욱 확대되어 이시카와현(石川県)같이 호쿠리쿠신칸센(北陸新幹線) 개통으로 활기를 띤 지역도 있다.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는 인구감소로 위기상황

하지만, 로컬선은 남겨졌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민영화 후 1,142km 철로가 폐지되었으며, 대도시권의

간선을 제외하면 재래선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JR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JR시코쿠의 경영도 어려운 상태다. 9개 노선 중 세토오하시(瀬戸大橋)를 건너는

혼시비산선(本四備讃線, 세토오하시선)을 제외하고 모든 노선이 적자다.

2016년도 중간연결 결산은 37억엔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는 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어

연간 영업적자는 더 커질 전망으로 머지않아 JR홋카이도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의 경영이 어려워 지는 건 분할민영화 당시부터 분명했다.

이 때문에 JR홋카이도, JR시코쿠, JR큐슈 삼도회사(三島会社, 산토가이샤 발음)는 옛 국철의 채무를 지지 않고

1.3조엔의 경영안정기금을 주었다. 운용이익으로 적자를 메우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거품경제(버블경제) 후 저금리로 인해 무너졌다. 민영화 당시 예상 장기금리는 7.3%였으나,

낮은 금리로 운영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상장 4개사, 나머지 2개사로 명암이 엇갈렸다.

 

삼도회사의 2015년도 결산을 보면 본업인 철도사업의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다.

도쿄상공리서치 정보부는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가 비철도사업으로 돈을 버는 대처를 해도 효과가

나올때까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락은 변함없다”라고 염격한 분석을 내놓았다.

 

▶로컬선 유지에는 법개정도 포함한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 타개책으로는 JR홋카이도와 JR동일본, JR시코쿠와 JR서일본의 합병, 자치단체가 시설을 보유하고

JR이 운영을 전담하는 상하분리방식 도입, 국가의 도로예산 투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합병방안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장관이 2월에 “JR홋카이도와 JR동일본의 합병도 하나의

아이디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JR동일본 토미타 테츠로(冨田哲郎) 사장은 3월 회견에서

“협력은 하지만, 자금 측면 지원은 어렵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상하분리방식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지식인이 모인 ‘철도 네트워크 워킹팀’이 2017년2월, 다카하시 하루미

(高橋はるみ) 지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삿포로시(札幌市)와 중심도시를 잇는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라면서도

“비용부담을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건 곤란하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지원을 통해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의 경영이 개선될 거 같진 않다.

다케다 교수는 “노선유지에 도로예산을 활용하는 외에 JR홋카이도 주식 30% 정도를 홋카이도와

홋카이도 내 지역에 양도하는 등 법개정도 포함한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JR홋카이도의 선로와 노반 등을 국토교통성 홋카이도개발국이, 차량을 홋카이도 등이

보유, 관리하는 걸 제안했다. 여기에 “혼슈3사가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특별재원으로 해서 JR홋카이도와

JR시코쿠 지원에 충당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철도의 폐지는 자치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끼친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 중인 현재,

인프라인 로컬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지역의 지혜가 필요하다.

 

출처: 4월10일, 비즈니스+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