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앞에서] 미나미아소철도 전구간 운행재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비용의 벽’

[자연재해 앞에서] 미나미아소철도 전구간 운행재개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비용의 벽’

 

2016년10월은 구마모토지진(熊本地震)이 발생한 지 반년이 된다.

이런 가운데 7월 말에는 지진피해로 운행이 중단된 미나미아소철도(南阿蘇鉄道)에서

나카마츠~다카모리(中松~高森) 7.1km 운행을 재개했다.

전구간 영업구간은 17.7km이니 약 40% 구간에서 운행을 재개했다.

토롯코열차로 운행, 여름방학 기간 중 재개라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했다.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구간 재개를 위한 한 걸음을 뗀 셈이다.

**운행재개 내용은 http://jtinside.tistory.com/7925

 

하지만, 전구간 복구의 길은 아직이다. 전구간의 약 20% 장소가 지진피해를 입은 가운데 운행을 재개한

나카마츠~다카모리 구간 피해는 불과 두 군데라 운행재개를 할 수 있었다.

 

 

▶복구에 드는 비용은 ‘예측도 안돼’

그러면 이제부터 전구간 운행재개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미나미아소철도 담당자는 “우선 초요(長陽)~나카마츠 사이 복구작업을 진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구간도 나카마츠~다카모리 같이 비교적 피해가 적은 구간이다.

현재 운행재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점차 복구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첫 출발역(시발)인 JR호히선(豊肥本線)과 연계하는 다테노(立野)~초요 사이다.

지진으로 단층이 크게 움직인 위치에 있어서 산사태가 발생, 노선 피해도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는 다테노교량(立野橋梁) 교각이 손상, 제1시라카와교량(第一白川橋梁) 궤도가 손상을 확인했으며

교량 철재가 휘어졌으며 궤도에 토사유입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회사는 “모든 피해상황이 파악된 게 아니고, 복구에 드는 비용, 기간이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즉, 자세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공사 방향성을 조사한 후 구체적인 복구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 해도, 경영상황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지방철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어렵다.

 

회사는 “조사부터 복구공사까지 전망을 해도 수십억엔이 든다. 회사와 지역 자치단체에서 커버할 수 없다.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미나미아소철도의

피해상황 조사에 추경예산에 포함된 구마모토지진 복구 등 예비비 중에 약 2억엔 예산을 배정했다.

즉, 국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미나미아소철도에서는 “국가가 미나미아소철도의

복구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 건 큰 전진이고 복구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회사로써 무슨일이 있어도

전구간 복구를 목표로 한다. 이 자세는 지진 직후부터 바뀌지 않았다. 지역의 ‘발’을 지키고, 노선주변

자치단체의 주요 산업인 관광을 지킨다. 이를 위해서 미나미아소철도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승부처에서 습격한 지진

국철 다카모리선(国鉄高森線)을 제3섹터화 하여 탄생한 미나미아소철도는 노선주변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교통기관인 동시에, 관광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실제 수년간 인바운드(해외 관광객 방문) 효과도 있어서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회사는 “2015년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약 25만명 방문했다. 물론 토롯코열차가 인기다.

아소의 칼데라화산 지역을 달리는 열차 차창에서 보이는 농민들의 모습은 외국인 관광객에는

매우 ‘일본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향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시점에 지진이...”라며 안타까와 했다.

 

 

전국적으로 적자로 고전하는 지방철도가 많은 가운데, 미나미아소철도는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은 받지 않는다. 물론 순수 흑자는 아니고, 출범 당시 조성한 기금에 의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철도로는 비교적 건전한 경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배경에 있는 것이 토롯코열차를 비롯한 관광시책의 성공이다.

최근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책도 성공을 거둬, 이른바 ‘승부처’를 맞았다.

이 때 습격한 구마모토지진. 관계자들에 충격은 엄청났다.

 

회사는 “미나미아소철도가 없다면 지역 관광산업이 존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 토롯코열차에 타고

미나미아소를 방문, 노선주변 활성화로 연결된다. 이 순환이 끊어져 버린다면......미나미아소철도가 없어지면

지역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다테노~쵸요 사이를 포함한 전구간 복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쵸요~다카모리 사이가 운행재개를 했더라고 JR과의 연계역인 다테노역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발도, 관광노선의 기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전국 지방철도와 철도 팬들이 지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지진발생 후 판매한 복구기원 상품도 모두 매진되었다. 위로금도 많이 받았다. 다만, 복구에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역 존폐가 걸린’ 상황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국가 지원으로 복구합시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건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재난발생 후 지방철도의 복구에는 철도궤도정비법에 근거한 보조 개념을 적용한다.

복구비용의 절반까지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철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선에서는 수십억엔 규모의 복구비용을 부담하긴 어렵다.

이 경우는 선로와 시설을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철도사업자의 부담을 제로로 한다.

 

▶재정난인 자치단체에는 어려운 부담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나미아소철도도 복구의 길이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이다. 미나미아소철도 전구간 개업에는 30~50억엔의

복구비용이 예상되나,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15~25억엔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미나미아소철도 주주인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와 다카모리마치(高森町)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철도복구비용 부담은 현실적이지 않다.

 

참고로, 동일본대지진에 때도 산리쿠철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이때는 부흥특별교부세로

사실상 국가가 100% 부담하는 형태로 전구간 운행재개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동일본대지진에만 적용한 특례법이다. 구마모토지진에서도 이런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묘하다.

 

원래 현재 부흥예산 개념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이 중에는 마시키마치(益城町)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컸던 지역 부흥이 최우선이다.

7월 시점에서는 마시키마치 내에 무너진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았다.

“지역에서는 차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선은 미나미아소철도를 포함한 국도325호의

복구가 우선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나미아소철도 복구가 ‘뒷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다.

 

게다가 미나미아소철도만의 문제만이 아닌 “철도재해로부터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출처: 9월28일, 토요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