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앞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철도의 복구, 강건너 불구경으로는 안된다

[자연재해 앞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철도의 복구, 강건너 불구경으로는 안된다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운휴하고 있는 구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구마모토지진 후 일부구간만 복구한 미나미아소철도뿐만 아니라 JR타다미선, JR야마다선 구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해로 인해 불통된 철도노선은 전국적으로 있다. 그 중 하나인 JR타다미선(只見線)에서는 2011년7월

집중호우로 교량 세 군데가 유실되었으며, 현재도 아이즈카와구치(会津川口)~타다미 사이는

지금도 운행재개 예정이 없다. 복구비용은 약 85억엔으로 예상했으나, 9월24일 열린 검토회에서

JR동일본이 108억엔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JR동일본이 복구에 적극적이지 않고, 불통이 길어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JR동일본은 제3섹터인 미나미아소철도와는 다르다. 주식상장을 한 민간기업이다.

복구 후도 적자가 뻔한 노선에 막대한 투자로 복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흑자기업이라 법률상 국가가 지원하기도 어렵다.

 

미에현(三重県)을 달리는 JR메이쇼선(名松線)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복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JR도카이가 전구간 재개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JR도카이의 이른바 ‘대장부’에 기댄 듯한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JR동일본에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야마다선(山田線) 미야코~카마이시(宮古~釜石)에 대해

복구비용 210억엔 중 140억엔을 JR동일본이 부담하여 복구 후에 이관협력금 30억엔과 함께

산리쿠철도(三陸鉄道)로 무상양도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운행형태가 좌우하는 피해노선의 운명

즉, 피해로 불통된 노선이 흑자인 대형 사업자 노선이라면 국가의 지원이 없으므로 복구가 힘들고,

적자인 제3섹터라면 철도사업자 부담 없이 복구한다……라는 게 될 수 있다.

그래도 운영사업자가 큰 회사던, 제3섹터이던 이 노선이 지역의 ‘발’로 중요하다는 건 변함없다.

 

그러나, 노선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교통기관의 운명이 ‘어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가?’와

‘피해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다.

솔직히 말하면,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범위도 좁은 대기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전 로컬선이 끊어지면,

복구의 길은 극도로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원래 철도는 재해에 취약하다. 레일 폭이 수센티미터만 벗어나도 탈선사고가 일어나는 섬세한 교통기관이다.

그리고 일본은 재해대국(災害大国)이기도 하다.

미나미아소철도와 타다미선뿐만 아니라 매년 지진과 집중호우로 철도노선이 재해를 입어 오랜 기간 불통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구해야 할지 여부,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논의한다.

 

한 대형사업자 관계자는 “재해 전 대책도 포함, 사업자만으로 모두 대응하긴 어렵다. 대도시권이어도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면 복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노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재해가 닥칠 때마다 전국 철도노선의 향후를 논의하는 건 지역의 ‘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흑자냐 적자냐? 대형이냐 지방이냐? 이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재앙 속에서도 지역의 발, 산업을 얼마나

지키는가 하는 걸 전제로 한 계획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9월28일, 토요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