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영의 변화] 오사카시영지하철: 민영화로 무엇이 바뀌나?(1) 승객에는 좋은 ‘장점’

[철도경영의 변화] 오사카시영지하철: 민영화로 무엇이 바뀌나?(1) 승객에는 좋은 ‘장점’

 

민영화되는 오사카시영지하철. 왜 민영화할까? 민영화하여 이용자에는 운임이 싸지는 혜택도 있다.

다만, 같은 오사카시교통국(大阪市交通局)이 운영하는 시영버스는 과제가 남아있다.

 

▶오사카시영지하철, 일본의 큰 민영철도회사로

2018년4월부터 민영화를 결정한 오사카시영지하철. 결정까지 경위와 함께 왜 민영화 하는건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1933년에 영업을 시작한 오사카시영지하철은 현재 도쿄메트로 긴자선(銀座線)에 이어 일본에서 두번째,

공영교통으로는 일본 최초의 지하철로, 당시는 오사카시전기국(大阪市電気局)이 운영했다.

개업때에 우메다~신사이바시(梅田~心斎橋) 사이 4개 역, 3.1km였던 노선은 현재 뉴트램(ニュートラム)을 포함한

9노선 108개 역, 137.8km까지 연장했으며 하루 24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오사카시내의 대동맥이 되었다.

하지만, 승차인원은 절정이었던 1990년 하루 281만명에서 약 15% 줄었다.

노선건설에 든 비용 등도 있어서 막대한 누적적자를 안고 있었지만, 직원수를 줄이고, 수많은 경영개선 계획을

실시한 결과, 2003년에 흑자로 전환했으며, 2010년에는 누적적자를 해소했으며 이후 순조롭게 흑자경영이다.

 

 

이러한 오사카시영지하철의 민영화 검토를 시작한 건 2006년쯤이었다. 시가 선로와 역 등 시설을 보유하고,

새로운 회사가 운행하는 상하분리방식(上下分離方式)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검토를 했다.

2011년에 하시모토 토오루(橋下 徹) 전 오사카시장이 취임하자 상하분리방식이 아닌 민영화로 검토를 본격화.

이후 시의회에서 논의를 거듭했다.

 

2016년12월에는 민영화를 위한 기본방침 방안을 성립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였던 자민당이 민영화

찬성 조건으로 제시한 12개 항목을 요시무라 현재 오사카시장이 거의 받아들임에 따라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마지막 허들인 오사카시영지하철의 (시영으로써) 사업폐지에 대한 조례안도

2017년3월28일에 가결, 민영화를 결정했다. 2018년4월부터는 승/하차 승객 수로 도쿄큐코전철(東京急行電鉄, 토큐),

토부철도(東武鉄道)와 함께 JR을 제외한 일본의 대형 민영철도회사가 탄생할 예정이다.

 

▶오사카시영지하철을 민영화 하는 이유: 왜 민영화일까?

오사카시가 공개하는 지하철사업 민영화 기본계획(안) 등에 따르면, 공기업의 잇점으로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공기업에 대한 보조제도 활용 등으로 거액의 건설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점과 중기 수지에 얽매이지 않는

장기 시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등 민간기업과는 구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계획노선 건설을 거의 마친 현재는 운영과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고 있어서 위 장점이 희미해졌다.

거꾸로 공기업으로 인해 여러가지 제약들, 예를 들어 유연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없으며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하는 미래에 사업을 지속시키려면 민간기업으로써

스스로의 경영책임으로 성장하는 게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오사카시가 100% 출자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

2018년4월부터는 새로운 회사가 직원과 차량, 역 등 시설을 이어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오사카시영지하철, 민영화 장점은 운임이 싸질 가능성?

그러면, 민영화로 인한 장점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다양한 사업전개를 들 수 있다.

위에 말한 대로 공기업인 오사카시교통국은 예를 들어 에키나카(駅ナカ, 개찰 내 상업시설)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거거 호텔사업에 참여 등 본업 외 사업에 대해 여러 제약을 받고있다.

국철이 JR이 되는 합리화의 한편으로 관련사업으로 수지를 개선해서 철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오사카시영지하철은 지금도 흑자다. 여기에 기대되는 것이 운임인하다.

실제로 2017년4월1일부터는 2구간(3~7km 이하) 운임이 10엔 낮아졌으며, 3년 전에 실시한 소비세율 개정에 따른

운임인상에 대해서 1구간(3km 이하) 운임은 반대로 200엔에서 180엔으로 낮아졌다.

향후 지하철이 더 이익을 올리면 가격인하가 될지도 모른다.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하철회사 주주인 오사카시에는 고정자산세와 주주 배당이 매년 들어오게 된다.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발생한 이익은 ‘고속철도사업계획(高速鉄道事業会計)’이라는 ‘지하철 운영 지갑’으로 들어가

시의 일반적인 ‘지갑’과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의 수입이 늘어나서 시민생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모집할 수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등

민영화로 많은 잇점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민영화의 ‘어두운 면’을 보겠습니다.

 

출처: 4월15일, Traffi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