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선주변 지역의 부담 경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신칸센 건설비는 JR이 지불하는 대출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2/3, 자치단체가 1/3 비율로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90%로 지방채권 발행이 가능하며, 그 원리상환금 중 최대 70%는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자치단체 부담은 실제로 건설비의 20% 이하가 된다.

국토교통성이 2018년3월에 예상한 신토스~사가~다케오온센의 풀규격 신칸센 총 사업비는 약 6,000억엔이다.

JR이 지불하는 대출비용은 미정이라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가현 부담은 1/3인 2,000억엔이며

이 중 90%를 지방채로 발행하면 1,800억엔이 되며, 이를 최대 70%인 1,260억엔을 국가 교부세 지원을 받는다.

즉, 사가현의 실제 부담은 2,000억엔에서 1,260억엔을 뺀 740억엔이며, 총 사업비 6,000억엔의 12.3%다.

그러나, 사가현은 교부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세출 기준으로 다케오온센~나가사키 사이 사가현 부담분을 포함한

약 2,400억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액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질 부담액은 적다.

앞으로 JR의 지불 대출비용을 포함하면 더 적어진다.

▶국가가 교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왜 사가현이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방채 상환을 무시한 주장을 계속하는걸까?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자체를 믿지않기 때문이다. 사가현 홈페이지에 있는 ‘2016년도판 사가현의 재정’에서

국가가 사가현에 지불하는 교부금이 부족해서 사가현이 대신 빚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이 빚은 국가가 금리를 포함해서 전액을 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신칸센 건설비를 지방채로

교부금을 내는 걸로 말해도 석연치 않은걸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지불되지 않아 현이 대신 갚는게 될 수 있다.

사가현은 국가의 교부금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여당 정비신칸센 프로젝트팀(PT)은 사가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사가현의 부담을 낮춰서 불공평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고 신뢰관계에 있다.

국토교통성 큐슈운수국 기획관광과가 2013년3월21일에 발표한 ‘큐슈신칸센 상황에 대하여’에 따르면,

신오사카~구마모토 여객유동비율은 신칸센 개업 전 비율은 JR과 항공기가 1:2.7이었다.

그런데 신칸센 개업 후는 JR과 항공기가 6:5가 되어 팽팽하면서도 JR이 약간 높아졌다.

신칸센 점유율이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항공기는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여객 수는 상승추세다.

구마모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1월9일, 사가현지사와 나가사키현지사의 회의에서 “가변궤간전차(FGT)의 실패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적극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의식은 일치했다.

또한 사가현지사는 “현재 제도에서는 사가에 혜택이 거의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가현 사람에게 풀규격 신칸센은 필요없어도, 사가현에 외부로부터 활력이 들어오는데에는

풀규격 신칸센이 필요하다. 국가의 개입이 중요하기만, 사가현도 풀규격 신칸센의 장점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출처: 1월11일, 토요케이자이신문

**내용 요약: 큐슈신칸센 나가사키루트(나가사키신칸센) 건설을 풀규격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나,

사가현은 지역에 주는 장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현에 지불해야 하는 교부금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사가현 입장에선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국가 프로젝트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사가현도 풀규격 신칸센의 장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음.

2016_Sagapref_.pdf

JR큐슈 아오야기 토시히코 사장은 호히선(豊肥線) 분기, 연장으로 구마모토공항(熊本空港) 접근 개선 관련해서

“산리기역(三里木駅) 분기, 연장방안으로 구마모토현과 협의를 진행한다”라는 인식을 밝혔다.

아오야기 사장은 “정식으로 산리기역 분기방안으로 철도건설을 진행하자고 현에서 제의가 있었고,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에 대해 “현 예상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생각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일부 부담에 대한 신중함을 보였다.

또한, 현재 단선으로의 운행으로는 더 이상 열차 편수를 늘릴 수 없어서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호히선을

일부 복선화 등 향후 수송방향에 대해서는 현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마모토공항 접근개선은 현이 2018년12월에 호히선을 산리기역에서 분기,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

현이 중심이 된 제3섹터로 역 등 정비를 하고, JR큐슈에 운행을 위탁하는 방향을 밝혔다.

한편, 1월24일에 오오즈마치(大津町)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히고오즈역(肥後大津駅)부터 분기를 요구하는 의견과

산리기역에서 분기로 인한 감편으로 지역 쇠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오오즈마치는 의회와 협의 후 31일에 구마모토현과 JR큐슈에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출처: 1월28일, 구마모토방송

**내용 요약: JR큐슈는 구마모토공항 접근개선을 위해 구마모토현과 호히선 산리기역에서 분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주민설명회에서는 히고오즈역 분기 의견이 강함.

니시테츠의 새로운 레스토랑 열차 ‘THE RAIL KITCHEN CHIKUGO’ 내용은 아래 링크를 먼저 읽어보세요.

http://jtinside.tistory.com/9060

10월18일, 니시닛폰철도(西日本鉄道, 니시테츠)는 지역 음식을 즐기는 여행열차 ‘THE RAIL KITCHEN CHIKUGO’의

운행 시작일, 운행시각, 요금 등을 발표했다. 운행은 2019년3월23일부터 시작한다.

점심 여행, 저녁 여행 모두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이며, 요금은 세금 포함 8,640엔이다.

2019년6월1일부터 새로운 플랜으로 점심 여행도 시작하며, 요금은 세금 포함 3,240엔이다.

‘THE RAIL KITCHEN CHIKUGO’는 일반차량 6050형을 3량편성, 52석으로 완전 개조한 니시테츠의 관광열차다.

중간차(2량째) 차내에 대형 주방을 설치, 피자를 주 요리로 지역의 계절요리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다.

코스는 주 요리 외에 식전, 식후 음료와 후르츠 등을 제공한다.

2019년3월23일에 데뷔하며, 이후는 토/일/공휴일과 금요일에 텐진오무타선(天神大牟田線)에서 운행 예정이다.

지역의 점심을 즐기는 ‘CHIKUGO LUNCH COURSE’는

니시테츠후쿠오카(텐진)(11:50) →니시테츠야나가와(13:42, 하차만 가능) →오무타(14:14) 일정이다.

지역의 저녁을 즐기는 ‘CHIKUGO DINNER COURSE’는 토/일/공휴일과 금요일 운행시각이 다르며,

토/일/공휴일은 오무타(16:40) →니시테츠야나가와(17:21, 승차만) →니시테츠후쿠오카(19:13)이며

금요일은 오무타(17:40) →니시테츠야나가와(18:21, 승차만) →니시테츠후쿠오카(20:13) 일정이다.

2019년6월1일부터 점심 여행, 저녁 여행에 새롭게 ‘지역을 즐길 수 있는 점심 여행 ‘DAZAIFU BRUNCH SET’도

운행을 시작한다. 니시테츠후쿠오카역을 09시51분에 출발, 다자이후선(大宰府線)으로 들어가며,

토/일/공휴일은 다자이후역(太宰府駅)에 10시31분 도착, 금요일은 10시30분 도착으로 운행한다.

브런치 여행으로 제공하는 요리는 여름 메뉴(6~8월)와 동시에 발표한다.

또한 각 코스 요금은 운임 외에 식사비용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다.

출처: 10월18일, MyNavi

**내용 요약: 니시테츠는 차내에서 음식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관광열차인 ‘THE RAIL KITCHEN CHIKUGO’를

기존 6050계를 개조하여 3월23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임.

점심과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하며, 니시테츠후쿠오카~니시테츠야나가와~오무타에서 운행함.